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3. 16.(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3. 15.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3. 15.

라. 상정일자 : 제26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1년 3월16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여중협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합의제행정기관 신설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합의제행정기관 신설에 따른 정원 24명 증원(안 제2조)

- 총 정원 : 7,200명 → 7,224명(24명 증)

· 합의제행정기관 정원 : 0명 → 24명(24명 증)

❍ 정무직 정원 증원(안 별표 3)

- 정무직 정원 : 1명 → 3명(2명 증)

· 합의제행정기관 정원 : 0명 → 2명(2명 증)

❍ 합의제행정기관 일반직 정원 증원(안 별표 3)

- 일반직 4급 정원 : 155명 → 156명(1명 증)

- 일반직 5급이하 정원 : 3,590명 → 3,611명(21명 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이번 개정조례안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 신설(설치)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자치경찰사무국 정원 24명*(정무직2, 일반직22)을 증원하여 총 7,200명에서 7,224명으로 하는 사항임.

*「자치경찰제 및 이양사무 추진 관련 인력운영지침」<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485(‘21.2.8.)

❍ 증원 내역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각각 정무직 1명을 증원하고 자치경찰사무국 내 1개 부서의 장 일반직 4급 1명을 증원하고,

❍ 인사․예산․회계 등 사무국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해 5급이하 일반직 정원 21명을 증원하여 3,590명에게 3,611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임.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변경 사항 》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7,200→7,224 (24명 증)						24
정무직 계		1→ 2 (2명 증)
시장		1	1
위원장, 상임위원		2							2
일반직 계		3,780→3,802 (22명 증)
	1급	1				1
	2급	1				1
	2ㆍ3급	3	2	1
	3급	21	13		1	4	3
	3ㆍ4급	2	2
	4급	155→156 (1명 증)	95	3	4	16	37		1
	5급 이하 소계	3,590→3,611 (21명 증)							21
	전문경력관 소계	7
별정직		18
연구직		193
지도직		29
소방직		3,179

【신설 (안)* (1국 2과 5팀 27명)】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장												(1급)정무직
								사무국장								(2급)정무직
	(4급)일반직 자치경찰운영과												(총경)국가경찰 자치경찰정책과
	총무팀								인사팀				기획팀				협력팀			감사팀
	12								3				6				3			3
	(5급)일반직								(5급)일반직				(5급)일반직				(5급)일반직

□ 종합검토의견

❍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21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시행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조직구성에 필요한 공무원 정원 24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향후 자치경찰제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 조직과 정원의 증가가 예상되는 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를 감안하여 적정규모의 조직 운영에 대비해야 할 것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 추진(4월 중)

4. 질의 및 답변 : 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7명(손민호, 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백종빈, 조성혜 위원)

나. 반 대 : 0명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7명, 반대:0명)

8.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200명”을 “7,224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24명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7,224
정무직 계	3
정무직	3	1 (시장)					2 (위원장,상임위원)
일반직 계	3,802
1급	1				1
2급	1				1
2․3급	3	2	1
3급	21	13		1	4	3
3․4급	2	2
4급	156	95	3	4	16	37	1
5급 이하 소계	3,611
전문경력관 소계	7
별정직 계	18
1급 상당	1	1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8	2	6
5급 상당 이하 소계	9
연구직 계	193
연구관	33			25		8
연구사	160
지도직 계	29
지도관	5			5
지도사	24
소방직 계	3,179
소방정	18	8		10
소방령 이하 소계	3,16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7,200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7,224명--------------------------.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24명